"美 의약사, 대학졸업후 평균부채 14만~20만달러"

• [14]연평균 건강보험료 한 가정당 약 1만3천불

사회적 현상이나 제도를 논하면서 그 현상이나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제외하고 단순히 비교한다든지,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할 수 없는 소집단의 엉성한 통계를 사용하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100%다.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사회경제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한 제도만 분리해서 다른 체계로 운영되는 사회에 접목한다면 그 형태가 기형적일 수 밖에 없다.

'미국약사 윤의경의 약국안에선'이라는 시작한 이래 미국의 진료수가, 조제수가에 대한 질문이 댓글로 상당 수 올라와있어 오늘은 구체적으로 미국 건강보험체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려한다.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사보험제도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는다. 물론 오바마 정부가 국가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계획 중이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은 개인의 선택이다. 사보험체계하에서는 건강보험회사와 의료기관 및 약국(healthcare providers)의 개별적교섭으로 진료수가 및 보험환급금이 결정된다. 의사가 진료수가를 얼마나 받을지, 약국이 처방약을 팔고 얼마나 환급을 받을지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약국 사이의 교섭력, 그에 따른 계약에 따라 다르다.

2009년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기업에 고용된 경우 한 가정의 연평균 건강보험료가 1만3027불(직장과 본인 부담의 합산액)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단체가 개인보다 건강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고 직장에서 건강보험료의 일정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있다.

반면 자영업자는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4인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최소800불 이상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자영업을 하는 재미교포들이 미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한국으로 가서 무보험으로 치료받는 것도 바로 엄청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때문이다.

올해 우리 가족의 경우 남편은 남편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와 아이 둘은 월그린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남편은 남편회사에서 부양가족은 제외하고 직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100% 내주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따로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나와 아이 둘의 경우 월그린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중에서 비용대비효과적인 플랜에 가입하여 2주에 79.8 불, 연간 약 2080불 가량이 월급에서 차감된다. 2010년에는 비싼 플랜을 선택하는 바람에 2주에 127.62 불, 연간 약 3320불 가량이 차감됐었다.

웬만한 감기는 내가 OTC 감기약을 선택해서 먹이는데 올해 초 독감이 급격히 폐렴으로 진행된 경우를 주변에서 본지라 둘째 아이의 열이 3일 이상 지속되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길래 소아과에 가서 아목시실린을 처방받아왔다. 의사가 둘째 아이에게 소비한 시간은 15~20분 정도였는데, 보험청구기록을 받아보니 의사는 보험회사에 120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일괄적인 할인을 적용해 의사에게 89.23불을 지급했다. 현재 내가 가입한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연간 400불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푼도 안내고 왔다(연간 400불을 소진하면 발생한 의료비용의 20%는 본인부담이다).

작년에 다른 건강보험플랜을 선택했을 때에는 둘째 아이의 연간 정기검진으로 동일한 의사를 방문했을 때 의사는 보험회사에 80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일괄 할인을 적용, 65.4불을 의사에게 지급했고 나는 코페이(copay,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로 25불을 병원에 냈다. 결국 의사가 소아 환자 1회 방문으로 올해에는 89.23불, 작년에는 90.4불, 원화로 약 10만원을 챙긴 셈이다. 올해 초 의사로부터 받은 처방은 아목시실린 (400mg/5ml)으로 10일치로 200ml을 받았다. 아목시실린 400mg/5ml 1병(100ml)의 약국구입가는 1.51불, 따라서 2병 가격은 3.02불이다. 아목시실린 처방약값으로 나는 약국에 5불을 지불했고 약국은 보험회사로부터 6.25불을 받았다. 결국 인건비, 세금, 공과금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하고 약 구입가로만 이익을 계산한다면 환자의 코페이와 보험환급금에서 약구입가를 차감한 8.23불 (5+6.25-3.02=8.23)이다. 보험마다 의료기관에 따라, 처방된 약물에 따라 환급금 및 환자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지만 위의 예는 미국 건강보험체계의 맛배기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미국의 1차 진료 의원급에 해당하는 의사 (주로 가정 주치의)의 연평균소득은 19만1401 불이라고 한다. 이들의 의대 졸업 직후 평균 부채 (student loan)는 약 20만불이라고 한다 (전문의나 치과의사의 경우 가정주치의보다 평균 등록금 부채는 훨씬 더 높다. 한인 상대로 개업한 가정주치의의 연평균소득은 대형체인약국 약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미국에서 약사의 연평균 소득은 약 11만불, 약대 졸업 직후 평균 등록금 부채는 약 14만불이라고 한다(이전에 같이 일하는 동료약사의 경우 약대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을 받았지만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생활비 및 각종 부대비용으로 인해 대출받은 금액이 8만불 가량이라고 했다). 20만불 등록금 융자를 받은 의사의 경우를 가정하자. 이자율을 3%로 가정하면 10년간 매월 1931불씩 갚아야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전세 제도가 있지만 미국에는 전세제도가 없다. 주택이 없는 사람은 소위 월세로 산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방 3개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월세는 최소 2000불이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내며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한다(캘리포니아에서 지진 보험은 선택이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 등록세를 내고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내 경우 재산세, 자동차 등록세, 화재보험, 지진보험, 약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으로 연간 1만 6천불 이상을 낸다. 작은 아이가 다니는 종일반 (7:30am-6:00pm) 프리스쿨 등록금은 연간 약 1만 3천불이다. 여기에 매월 모기지(mortgage)와 자동차 할부금, 각종 공과금이 고정적으로 나간다.

물가와 한 가구당 평균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나 약사의 연간소득이나 진료수가, 조제료를 한국 대 미국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