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코드 단계적 도입…성격별 차등관리 필요"

• 강길원 교수 공단세미나서 제안…행위별수가제로는 관리 한계

비급여 코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병실료차액과 선택진료비 등 성격별로 차등화시켜 건강보험 제도권 틀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의대 강길원(의료정보 및 관리학) 교수는 오늘(13일) 오전 공단 조찬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행위별수가제 상에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현행 비급여는 병실료 차액과 선택진료비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현 비급여 목록의 경우 진료비 부담 주체인 환자의 알권리와 책임의식이 떨어지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제대로 된 비급여 관리를 할 수 없다는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강 교수는 비급여를 법정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한정하고 비급여 코드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병실료 차액과 증명 수수료 등은 단기간 내 표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에는 병원 코드와 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위와 재료, 약제 등의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 내역 기재는 부당한 간섭이 아닌 급여와 연관된 비용 파악을 위한 정당한 자료 요구라는 것이 강 교수의 논리다.

비급여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추가돼야 할 것은 성격별 관리방식이다. 강 교수는 병실료 차액의 경우 환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액 지불 시 재원일에 따라 단계별로 차감하고 그 비용만큼을 기준으로 입원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나타날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강 교수는 전년도 병실료 차액 절감분이 목표 절감액보다 적을 경우 다음 년도 기준 병실료 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종별 간 병실료 차액 규모의 차이와 관련해서도 "초기 절감분을 해당 종별의 기준병실료 인상에 사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각 종별의 원가 수준에 근거한 기준병실료 재조정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진료비의 경우 P4P와 연계, 의료기관별 가산율 체계로 전환하고 한시적 비급여나 치과 비급여는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되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로봇수술 등은 수가와 연계해 가격을 조정하거나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시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불제도 개편과 맞물린 비급여 관리에 있어서도 강 교수는 "의사의 권고와 무관하게 환자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전체 서비스를 비급여로 돌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