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신의료기술 급여권 진입, 문제있다"

• 정형근 이사장, 조찬세미나서 언급…가치평가·등급화 전제돼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급여와 비급여를 넘나드는 신의료기술에 대해 급여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신의료기술의 섣부른 진입과 관련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여과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 이사장은 20일 오전 공단 지하대강당에서 '보건의료 미래를 말한다'를 대주제로 열린 100회 특집 금요조찬세미나 자유토론에서 신의료기술 급여진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객석 질의시간에 정 이사장은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을 향해 "신의료기술을 섣불리 도입해 비급여로 들어온 후 급여로 진입해 재정을 감당하기 힘들어 민간보험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로봇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이사장은 "로봇기술의 신의료기술 진입이 성급한 것 아닌 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은 저지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필터링(여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음을 던졌다.

이에 허대석 원장은 "식약청의 등록허가를 통해 등록요건만 충족시키면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 제도로는 앞으로 다가올 혼란에 방어하기 힘들다"며 기업과 비교에 나섰다.

허 원장은 "기업이 등록했다고 신용등급이 모두 다 똑같을 수 없듯 신의료기기 또한 식약청 등록 허가만 마치면 동일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제도권 진입 여부에 대한 가치평가와 근거 등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