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복지부 장관이라면' 유명 인사들에게 물었더니…

• 변화와 혁신만 공통 인식, 접근 루트는 각자 본대로 느낀대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 인사의 평가는 냉혹했다. 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은 "(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면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한 다음 보건부를 없애거나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이 임상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행정학자가 중심이 돼 추진하다보니 피로감만 누적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부회장은 (내가 장관이라면) 제네릭 약가인하, 선택분업, 일반약 슈퍼판매, 건강보험 징수제도 전면 개편,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 등의 정책 추진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부회장은 "지금은 전문가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투명성이라는 계속성을 담보할 최대의 기회"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김 부회장이 주목한 정책은 리베이트 척결 방안. 그는 "정책이라는 칼날을 일회성으로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 내가 장관이라면 지금의 이 희생과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책대안으로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 약효군 그룹별 상환약가제(참조가격제), 약제비 총액관리제, 처방전 리필제,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 의무화 등을 거론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의사결정 구조의 혁신을 최우선 개선과제로 거론했다.

조 대표는 "복지라는 시대정신에 맞춰 보건의료체계를 재구성하는 일이야 말로 복지부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분야 의사결정 구조의 재구성은 최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라면서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주의, 공급자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보편적 복지, 무상의료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비전과 정책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 대표의 소신. 그는 "내가 아닌 누가 복지부장관이 되더라도 이런 일들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경기도의사회장)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면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그 다음 보건부를 없애겠습니다. 없애지 못하더라도 보건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현재의 보건부는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주축이 되는 임상 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행정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계속 입안 추진되어 공급자(의료인)와 보험자(국민)에게 피로감만 누적시키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행정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진료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전문적인 분야인 보건 분야는 전문인에게 맡겨야 제대로 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정권시절에도 군인들조차 보건 분야를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를 막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독점권도 5.16 혁명시 시작된 제도로 현재의 의료가 사이비 진료로부터 벗어나 선진국에 근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담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골프등 운동을 하였으나 김영삼 대통령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대통령께서 국영기업 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에 관여하다보니 골프는 고사하고 운동할 시간조차 없다고들 합니다. 즉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들이 모든 정책을 입안하다보니 시간이 없으시겠지요.

최근 심평원과 공단의 경우에도 본인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평원은 공급자(의료기관)의 관리를 공단은 보험자(국민)의 관리를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서로 추돌이 일어나지 않고 잘 조율될 것입니다. 약가 정책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효율성도 심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리베이트쌍벌제 등 이상한 제도를 내놓지 말고 시장기능의 원리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약가 제도에서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은 약원료의 원산지 공개와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약 대비 80%에서 30%로 인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제약사들이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수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수출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의약분업은 고비용, 저효율 제도로 이제는 고쳐야 할 제도입니다. 약의 조제를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분업은 가장 좋은 대안일 것입니다. 선택분업이 된다면 현재 2조7천억원의 조제료를 50%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진료 후 환자들이 약을 타기위해 약국까지 이동하여 기다리는 낭비적인 요인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의약분업제도가 시간낭비, 돈 낭비 즉 너무도 폐해가 많은 제도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애초의 목적이었던 약화사고방지, 환자의 알권리 등은 오히려 달성되지 못하여 DUR;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약사들의 집단행동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약사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치권의 생각보다 실지 미미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약 슈퍼판매는 국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건강보험징수제도를 전면적으로 고치겠습니다. 현재처럼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가입자가 보험부과에 있어 공평하지 못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 보험료 부과를 부가세에 편입시키겠습니다. 즉 부가가치세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즉 소비가 많은 경우 물건 살 때 많이 부과되는 구조가 가장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현재처럼 부과되는 국민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한 수출 단가 상승으로 초래되는 수출경쟁력 저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외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을 경감하고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진료를 지양하고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열거한 개선책만이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의료질을 올리고 의료인과 국민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

새터민들이 우리나라 마트에서 사고 없이(?)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에 처음에 많이 놀란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의와 염치를 안다(倉& 24297;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 라는 관중(管仲)의 고사를 찾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풍족함이 수반하는 도덕성과 투명성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는 세계 13위라고 한다. 향후 5년 이내에 10위권으로 갈수 있다고도 한다. 그럼에도 2010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CPI)로는 9점대의 EU국가들을 상위권에 두고 일본(17위, 7.8), 칠레(21위, 7.2) 등에 이어 우리나라는 5.4라는 점수로 39위에 머물러 있다.

경제 발전과 풍족함에도 나라의 투명지수, 부패지수가 몇 계단씩 올라가는 일은 쉽지 않다. 도덕성과 투명성이 제도라는 시스템의 뒷받침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 자존에 근거하지 않고는 계속성을 담보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 OECD 평균보다 과도하게 지불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랜 기간 음성적으로 약값에 붙어 있던 리베이트를 털어내기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라는 이름의 정책에 '쌍벌제'라는 칼날이 번득이고 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경찰청, 검찰, 합동수사본부 등등이 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들이 향후 1년간은 제약회사와 도매회사 및 의사, 약사들의 숨통을 조일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관행처럼 있어온 비정상적인 것들을 털어내는 과정은 아마도 모든 당사자들에게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지만 의약품 유통에 대한 사회의 투명성 요구와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명분의 강력함은 연간 최대 2조라고 까지 추산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이번에는 아마도 ‘척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분야에 과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했던 부조리들을 털어내는 것은 타당하고도 당연하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미래를 여는 기초이므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의사, 약사라는 전문 직능인의 자존심 훼손이나 관련 제약 산업의 피해와 같은 부작용을 정책 추진 과정의 불가피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은 전문가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투명성이라는 계속성을 담보할 최대의 기회이기도 하다. 다만 제도라는 시스템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일회성의 칼바람에 그치기 십상이라는 걱정이 든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주어져왔던 리베이트가 없어지고, 리베이트 척결 과정에서 생긴 의사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은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따라서 일정기간 순수 약제비 비중이 오히려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국내 제약 산업의 희생과 건보 재정의 문제 등 많은 상처를 가져올 것이다. 그때 가서 또 다른 약제비 절감 방안을 가져다 대고 자존심과 도덕성에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역사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정책이라는 칼날을 일회성으로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

의사의 처방권이라는 것이 특정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권한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성분을 처방하는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 환자가 고가 약제사용의 일정 비용을 체감하게 하는 약효군 그룹별 상환약가제도(참조가격제, Reference-Price)의 도입, 약제비 총액관리제, 처방전 리필제, 저가약으로의 대체조제를 일정 비율 이상 약사가 의무적으로 행하게 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 의무화 등 의약품의 선택과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약제비 관리가 가능한 종합적 정책들을 리베이트 척결 '칼바람'과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내 놓고 같이 시행하면서 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사회적 갈등과 반발이 있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선제적이고 사회적 비용을 두세 번 치르게 하지 않는 정책의 도입과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가?

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면 지금의 이 희생과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무상급식’으로부터 촉발된 ‘복지’ 논쟁은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의 이름으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편적 복지, 무상의료 등의 복지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제 ‘복지’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좋으나 싫으나 복지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러한 복지 정책은 보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포퓰리즘’을 뛰어 넘고 있으며, 하나의 시대정신으로서 실체를 가진 현실적인 논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구체적인 정책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민영화, 상업화, 경쟁 중심의 보건의료정책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을 것이다.

“내가 복지부장관이라면?”이란 원고를 요청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복지 논쟁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고 있는 바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의 ‘관계’이다.

국민은 복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국가 운영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담아내고 실행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적절한 해답을 찾는 것이 내가 복지부 장관이라면 하고 싶은 일이다. 한 마디로 ‘복지’라는 시대정신에 맞춰 보건의료체계를 재구성하는 일이야말로 복지부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재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분야 의사결정 구조의 재구성’이 아닐까 한다.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공급자 중심주의, 즉 공급자 ‘쏠림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이 공급자의 힘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식상으로야 이익단체와 공익단체의 균형을 맞추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공급자 단체들이 동의하지 않는 보건의료정책은 불가능하다.

각 공급자단체의 ‘협조’가 정책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협조’ 없이는 아무런 정책도 추진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책은 없는 것이다.

정리하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급자의 스탠스에 변화가 필요하다. 공급자를 배제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국민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에 가까운 위치로 공급자들의 위치 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의사결정구조에 변화를 준다면 보편적 복지, 무상의료와 같은 국민적 요구가 보건의료정책에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부 스스로도 국민 또는 환자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기조로 변화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환자 입장에서의 정책 입안과 의사 결정에 더욱 주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주요 기관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현재 세 기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적 요구에 가장 민감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그 다음, 요양기관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대적으로 국민적 요구에 둔감하다고 생각된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총액계약제를 제안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표현되는 산업화& 8228;선진화 정책 기조 속에서도 최근 들어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후관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청구 시스템 안착화를 넘어서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와 향상이라는 정책과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급자 ‘쏠림현상’이 편차를 두고 세 기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구조에서 공급자 ‘쏠림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위의 주요 기관의 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공급자 ‘쏠림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기관들이 보편적 복지, 무상의료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비전과 정책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내가 아닌, 누구라도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이런 일들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