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편성 엉터리…생계급여 7만여명 혜택 외면

• 국회 최영희 의원 질타, 의료급여 6만5000명도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이 목표치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7만1천명, 의료급여는 6만5천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절감액을 예산에 미리 편성해 써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작성한 2010년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해 드러난 결과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예산은 163만2000명을 대상으로 2조4492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156만1천명(연평균 수급자 기준)에게만 지급돼 7만1000명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의료급여 예산은 174만5389명을 대상으로 3조4995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수급자 수는 168만596명에 불과해 6만4793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예산은 전액 집행됐다. 대상자가 줄었다면 예산이 남아 쓰이지 않아야 하는데 전액 집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당초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가 생계급여 790억원, 의료급여 3039억원의 절감액을 미리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생계급여 예산 2조4492억원 중 790억원, 의료급여 예산 3조4995억원 중 3039억원은 수치만 있고 실상은 없는 예산과 다름 아닌 결과로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눈속임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 같은 행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한 이후 나타났다"며 "실제 생계급여의 경우 2010년 790억(주거급여 307억), 2011년 705억(주거급여 95억1천만원)을 절감액으로 미리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했고, 2012년 예산안에도 474억(주거급여 112억)원을 절감액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의 경우도 마찬가지. 2010년 3039억, 2011년 2559억을 절감액으로 설정해 편성했고, 2012년 예산안은 1877억원을 절감액으로 설정했으며 의료급여는 2010년도에 326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 행태는 국회의 예산 및 결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대국민 사기”라며 “‘복지는 낭비’라는 이명박 정부의 빈곤한 복지철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행태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위는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예산편성 행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