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보선·장관교체 회오리…슈퍼판매 향방은?

• 9월 정기국회 파행 불가피…약사회, 정국향배 촉각

[뉴스분석] 급변하는 정치권, 약사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달 중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26 서울시장 보선과 진수희 장관 교체라는 거대 변수가 등장해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일단 10.26 보선은 약사회에 호재다. 10·26 보선이 '총선-대선 전초전'으로 인식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총력전에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국정감사, 새해 예산 심의, 정책 질의, 법안심의 등 국회 본연의 업무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일반약 슈퍼판매의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도 선거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약사회의 100만인 서명운동은 여당에 상당한 부담이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인 약사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결과도 중요하다.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국정장악 능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후보가 이기면 정국 주도권을 야당이 잡게 된다. 슈퍼판매만을 놓고 보면 야권 후보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다른 변수는 장관교체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이달 말 장관 교체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진수희 장관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해오던 국정감사는 올스톱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약사회 입장에서도 장관 교체에 대한 득실따지기에 들어갔다. 변수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유력 장관후보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약, 국회 앞 촛불집회

임 실장은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도입, 슈퍼판매 등 해결되지 않은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인물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후보군인 노연홍 식약청장, 최원영 차관, 강윤구 심평원장, 진영곤 청와대 수석 중에서 새 복지부장관이 임명되면 약사회 입장에서는 최악의 카드는 아니다.

모두 보건복지 행정 관료들 출신으로 약사회와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다.

장관 교체와 10.26보선이라는 초대형 이슈에 약사회도 향후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더 나아가 슈퍼판매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