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활성화한다더니...보건의료 예산 1%만 집행

• 주승용 의원, "인도주의적 차원 비판 면키 어려울 것"

보건의료 남북교류 사업이 유명무실해 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예산이 반토막났지만 이조차 집행률이 1%에 불과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인 남북교류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남북교류 사업은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 9억원 ▲결핵관리 사업 5억원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3억원 등 총 17억원 규모다.

이중 사후관리 사업에 2300만원, 1.35%만 집행됐을 뿐 실적이 거의 없었다.

주 의원은 “당초 정부와 적십자사가 계획했던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과 결핵관리 사업에 단 한 푼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9억 원의 B형 간염예방 예산은 약 120만명의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예산으로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적십자사는 2009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가능한 상황과 범위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지원 예산은 2009년 68억원에서 2010년 34억원, 2011년 17억원으로 매년 반토막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북한 결핵환자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어린이와 청소년 결핵환자 수가 약 3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와 적십자는 최소한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예산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