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우려 '융단폭격'…도덕성에도 생채기

• 야당 의원들 총공세…일반약 슈퍼판매 철회요구도

야당 의원들은 예상대로 경제관료 출신인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로펌근무 경력 등 도덕성 문제도 집요하게 파헤쳤다.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는 여야 의원이 따로 없었다.

민주당 박은수, 양승조, 주승용 의원과 민노당 곽정숙 의원,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등은 영리병원 논란에 대한 임 내정자의 소신을 물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임 후보자 내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집 내지는 거꾸로 생각하는 인사의 전형"이라면서 "영리병원 도입과 의약품 슈퍼판매 등을 대통령이 밀어붙이기 위해 조정능력이 뛰어난 임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국민의료비 상승과 공공의료를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의약품을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풀어두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승용 의원은 "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판매돼야 하는 게 상식이다. 의약품은 (잘못 쓰면) 독"이라면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추구하려면 의약외품은 편리하게, 의약품은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항간에는 슈퍼판매나 영리병원 논란이 종합편성채널의 광고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중요한 보건정책이 후퇴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내정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준 송곳질문도 쏟아졌다.

민주당 이낙연, 양승조, 전현희, 최영희 의원 등은 위장전입, 이중소득공제, '키코' 소송 자문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 내정자를 몰아세웠다.

이낙연 의원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강원도 춘성군(춘천)에 위장전입해 농지를 매입했다"며, 주민등록법과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최영희 의원은 "지경부 차관시절 '키코'(KINO) 피해 중소기업 보호대책을 마련해 놓고 퇴임 후 피해업체들과 소송 중인 은행권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에 취업했다"며 "이율배반적 행동"이라고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