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슈퍼논쟁에 가린 본질 살펴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논쟁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안전성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국정감사 현장에 옮겨 붙은 탓이다. 당정 대립의 양상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슈퍼판매 지지세력들은 국민들이 원한다며 '안전성' 강조론자들을 거세게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말로 슈퍼판매를 원할까?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슈퍼판매를 희망했다.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일반의약품을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을 주목한 탓이다. 그러나 일반약 슈퍼판매가 필요한 근원적 이유 중 하나가 건보재정 안정화에 있다고 제시되면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질까? 감기 정도는 병의원가지 말고, 슈퍼 가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 해결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면 말이다.

슈퍼 판매 당위가 소비자 편의성에만 있지 않다는 힌트는 현 정부 정책에 이론적 영향력을 적지 않게 미치고 있는 KDI 윤희숙 박사의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2008-01)'에 나와 있다. 그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일반약(OTC)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면 감기 같은 경증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소비자 경향이 바뀌어 건보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증질환은 병의원과 약국이 아니라 슈퍼에서 환자 스스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등에 대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소비자들이 접하는 정보는 '필요할 때 감기약이나 소화제를 가까운 가게에서 사는게 왜 나쁘냐'는 주장과 추상적 개념의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말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카스를 왜 약국에서만 사 먹어야 하느냐며 '약국 독점 해소론'을 편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의 인식이나, 편의점 등 유통업체의 감춰진 욕망이나, 종편채널의 광고확충 필요성을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슈퍼판매 논쟁과 관련해 '감기 걸렸을 때 병원가서 처방받고 약국서 약 받겠습니까' 아니면 슈퍼가서 자기 돈으로 약을 사서 드시겠습니까'라고 소비자 의향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