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가자" vs "점유율 10%되면 수용"
- 김정주
- 2011-10-17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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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한의협 막판 줄다리기, 인상치 놓고 공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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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전환을 제안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급여 점유율을 높여달라는 한의사협회 간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단은 오늘(17일) 오후 4시 한의협과의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 카드를 꺼내들며 지리한 샅바싸움을 지속했다.
이 자리에서 한의협은 5%대의 수가인상률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공단은 형평성 문제와 올해 급증한 급여증가율, 내년도 경기불황으로 인한 재정악화 등을 거론하며 작년도 수준으로 맞섰다.
특히 공단은 한의협 측에 총액계약제 수용을 전제로 한 수가 인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두자릿수 급여 점유율이 전제되지 않는 한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협은 "의료계는 선택의원제, 치과계는 내년도 노인틀니 급여 등 지속적인 급여확대 작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의계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며 10%대 급여 점유율이 보장되지 않은 총액계약제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전체 점유율이 적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은 무의미 하다"며 "첩약 보장성 강화문제 등 근본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현재 공단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막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공단과 한의협은 저녁 7시30분경,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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