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제약인 절규에 동문서답한 정책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반값 약가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국내 제약업계가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대응과 함께 생산중단이나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성명을 내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제약업계의 반발은 '약가인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8만 제약인들의 절규를 복지부가 끝내 외면하고 '동문서답식 대책'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31일 새 약가제도 개편 방안 설명을 통해 내년 4월부터 7500여품목에 대해 약가를 일괄적으로 깎아 1조70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제약산업 입장에서는 매출손실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 원료합성 제네릭, 개량신약 등 약가를 우대하겠다고도 했다. 이같은 내용은 8월 새 약가제도 발표 때 8700여 품목, 2조1천억원 절감과 견줘 1200여품목 4000억원이 경감된 것이기는 하나 기업의 존망이 걸린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여전히 수용하기 힘든 완화책에 불과할 것이다.

제약업계는 경제통이라는 신임 임채민 장관에게 새 약가정책이 산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지 않고 연착륙되려면 단계적 약가인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큰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골격은 수용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손을 봤다. 그 대신 제약산업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리베이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하다 걸리면 해당 품목을 보험급여에서 삭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 제도는 제약업계가 단계적 약가인하를 전제로 복지부에 제시한 것인데 복지부는 전제 조건은 무시하고 제안만 받아들였다. 일괄사표를 조장한 후 선별수리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영상장비'처럼 정책 정당성 법정서 가려질 듯

복지부는 원래 새 약가정책 개편안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등재 목록평가(재정절감액 7800억원)를 마친 후 제약산업계의 충격해소를 위해 3년에 걸쳐 7, 7, 6%씩 모두 20%를 인하하려했었다. 그러다 갑자기 일괄인하로 가닥을 잡고 몰아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 안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던 것인가. 현 상황에서 보면 반값약가 일괄인하 문제는 결국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처럼 법정에서 그 정당성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부는 그에 앞서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한미 FTA 논쟁이 뜨겁다. 제약산업도 허가-특허로부터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제네릭 하나를 마음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아이콘이자 부러움의 상징인 다국적 제약회사들 조차 신약개발의 한계점에 이르자 제네릭 개발에 박차를 가해 국내 시장을 넘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에게 '신약으로 먹고 살라'고 주문하고 회초리를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아무리 보아도 새 약가개편안은 '건보재정 지출효율화와 연구중심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중 건보재정에 헌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이 살 길'이라는 것은 말의 성찬처럼 공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