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의약품 약국외 판매법 통과 국회 압박

• 국회에 의견서 제출…특구내 영리병원 도입법안도 포함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을 꾸준히 주장해 온 재계가 이제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국회계류 중인 주요 경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재계가 제안한 법안은 총 104건으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

먼저 경제 5단체는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통과 법안 33건에 포함시켰다.

경제5단체는 아울러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5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입법유보를 건의한 법안은 62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