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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슈퍼판매 쓰나미, 약국 '강타'…국회 버텨줄까?

  • 강신국
  • 2011-11-19 06:49:02
  • 약사회, 언론 관리는 실패…국회 관리는 성공적

일간지에 보도된 슈퍼판매 관련 내용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여론 쓰나미가 또 시작됐다. 언론의 제기한 의제는 법안 상정 무산이다.

지난 6월8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여론의 쓰나미가 있었고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잠잠해졌다. 이후 국회가 법안 상정을 미루자 언론의 보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다.

표면적인 이유는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의 국회의원 관리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약사회는 중요 공략 타깃으로 언론, 국회, 시민단체를 선정, 투쟁전략을 집중했다.

결국 언론 관리는 실패했지만 합동반회 등을 통한 지역 국회의원 관리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사들은 '올해 슈퍼판매는 물 건너갔다'고 단언했고 '약사들의 힘에 국회가 국민을 무시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1~2차 언론 쓰나마 때와 변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일부 진보경향 언론사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종편채널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주류 언론사를 잡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공략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가장 큰 이유는 내년 4월 총선이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 보다 지역내 오피니언 리더인 약사들의 지지가 더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0.26 재보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자 약사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큰 자극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역 모 분회 관계자는 "지역 의원들의 입장은 확실하다"면서 "그러나 청와대가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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