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등 7개 질병군 DRG 모든 병의원에 적용

• 복지부, 내년 하반기부터...건강포털서 의료진 등 정보제공

내년 하반기부터 백내장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에 확대 시행된다.

또 건강정보포털에 의료기관의 진료비, 의료진,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공휴일 검진기관에는 수가를 30% 가산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12일 발표했다.

이중 보건의료분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급여를 적용한다.

지원범위는 본인부담금의 50%이며, 부분틀니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소요예산은 약 3288억원이다.

또 산전검사, 출산, 산후진료비에 대한 지원수준도 4월부터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진료행위 정형화가 쉬운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DRG가 확대 시행된다.

대상 질병군은 수정체(안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이비인후과), 충수.서혜 및 대퇴부탈장.항문(외과), 자궁.제왕절개분만(산부인과) 수술 등이다.

복지부는 올해는 참여를 원하는 병의원에만 DRG를 적용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법정공휴일, 일요일에 실시한 내원검진 수가(건강검진 상담료, 행정비용)에 3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공휴일 검진기관을 1200~130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건강정보포털 제공 정보범위에 의료기관의 진료비, 의료진,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에 대해 300만원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해 전월세 가구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노인요양시설 의료수가를 2.5% 인상해 종사자 인건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한편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대상업체는 신약개발 등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일정비율 이상 투자한 제약사로 매출액 1천억 이상은 5% 이상, 1천억 미만은 7% 이상이 기준이다.

혁신형제약사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약가우대, 세제지원 등 정부차원의 각종 우대정책이 마련된다.

또 국내 제약사들의 M&A를 지원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안전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2등급)는 민간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위해성이 높은 의료기기(3~4등급)는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제품에 대한 허가 신속화, 전문화로 성공모델 창출에 기여하고, 의약품 인허가.마케팅 등 민간전문인력 자격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헬스케어 등 융복합의료기기 제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미 FDA 등과 같이 임상진료 분야별 허가심사체계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