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박에 약사회 고육책…약사들 "충격"
- 강신국
- 2011-12-23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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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서 결판날 듯…김구 집행부 사퇴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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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22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 이후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구체화됐다. 딱 1년만이다.
공교롭게 2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가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두 차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분수령이 된 셈이다.
약사법 개정안 상정 불발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불편해소라는 명분으로 체면치레를 하는데 성공했다.
◆약사회, 약사들 피해 최소화…협의는 계속 진행
반면 약사회는 정부압박과 언론공세의 사면초가 상태에서 일단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안긴 것으로 보여 내부정비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사회는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상비약이 편의점으로 나가더라도 초 소포장 제품 공급이나 최소 품목으로 한정하는 방안에 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4정의 소포장 제품이 편의점에 공급되면 공급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10정짜리 제품이 가격비교 우위에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변수
또한 '약국 외 판매용 의약품'이라는 3분류를 저지했다는 점도 위안거리다. 그러나 사실상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된 마당에 '조삼모사'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는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약사회에는 국회 심의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일단 정부가 제출한 3분류 적용은 삭제되고 약사법 44조 '의약품 판매' 조항에 예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초약사들 충격 속 허탈감
약사회의 가장 큰 부담은 민초약사들의 반발이다.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의약품 안전성 이슈를 뒤로한 채 너무 허무하게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게 민초약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대약에서 전후사정과 당위성 등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누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 속단을 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며 "일단 1월부터 열린 정기총회가 고비 아니겠냐"고 전망했다.
경기 수원의 한 개국약사는 "김구 회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혈서를 쓰는 모습은 어디 갔냐. 박카스가 슈퍼로 나갔을 때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경기 성남시약사회는 김구 회장 재신임 여부를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또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약사회의 협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내년 1월 총회까지 약사사회 내부의 홍역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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