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거짓청구한 병의원 23곳·약국 1곳 명단 공개

• 복지부, 내년 6월27일까지...3곳은 억대 부당금액 착복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24곳의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8일부터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이번이 세 번째다.

공표대상은 병원 5곳, 의원 14곳, 약국 1곳, 한의원 4곳으로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광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이들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곳만들 선별했다.

거짓 청구금액은 총 11억6300만원에 달한다. 이중 3곳은 급여비를 거짓 청구해 1억원 이상상을 불법 착복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