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건보 장기 체납액 1조7천억원 달해"

• 최경희 의원, 지역가입자 149만세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49만 세대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만 1조7636억원에 달한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난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49만여 세대는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4734억원(27%), 3989억원(23%)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 256억원, 송파 239억원, 관악 221억원, 은평 211억원, 강동 2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가 나쁜데다 실직이나 부도 위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생계형 체납자는 의료급여로 전환하는 대신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자나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매각이나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철저하게 보험료를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