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요양기관 금전출납기 역할 탈피하겠다"

• 오늘 공단쇄신위 출범…단일부과 등 개편의지 피력

인원 53명, 4개 추진단·4개 연구반·1개 개선반 운영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걷어 요양기관에 돈을 내주는 '금전출납기'와 같았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17일) 오전, 부과체계와 급여관리체계 개편 등을 목표로 한 '공단쇄신위원회' 발대식에서 보험자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총체적 거버넌스를 점검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제도 35년이 되는 지금, 보험재정 불안정과 무상의료 등 보장성 확대 요구,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 결여 등 난제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 제도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터닝포인트이며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쇄신위원회는 부과체계 개편과 국민 의료비 증가, 무상의료 등 보장성 확대 요구, 통계체계 정비, 장기요양제도 등을 현재 공단이 안고 있는 난제로 꼽았다.

특히 김 이사장은 "그간 공단은 보험료를 걷어 요양기관에 돈을 주는 '금전출납기'와 같았다"며 "보험료 부과와 구조, 진료비 심사 등 급여관리와 관련해 본부와 지사가 얼마나 고민해왔는 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단일부과체계와 수입·지출을 연동한 보험 재정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급여관리체계, 예방검진 및 건강관리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쇄신위원회는 총 53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 축으로 추진단과 연구반 등을 총망라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추진단은 보험자 기능 정상화 추진단과 장기요양 개선 추진단, 조직문화 및 복리개선 추진단, 미래 발전 전략 추진단 총 4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보험자 기능 정상화 추진단 산하로 4개 연구반과 1개 개선반이 꾸려진다.

연구반은 자격부과, 급여심사, 건강증진, 법령체계 총 4가지를 다루며 개선반에서는 통계체계를 다루게 된다.

김 이사장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도 현행법상 보험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정책적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장에서의 체험과 심도있는 연구 결과를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한다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