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차액정산 직구로 승부하라

6500여 보험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인하가 이틀 뒤인 4월부터 단행되지만 '제약회사, 도매업계, 약국들'은 '반품과 차액정산 문제'를 풀지 못한채 혼선만 거듭하고 있다. 지갑을 열어 수천억원을 정산해야 하는 제약회사가 예전 차액보상 때와 다르게 예민하고 깐깐한 태도를 유지하는데다 도매업계와 약국들도 방심하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원칙론만 고수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이같은 사안에 대해 아예 손을 놓았던 복지부 역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제약사와 도매, 약국이 알아서 잘 해주기를 은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현재 차액보상 문제로 가장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은 인적, 경제적 대응력이 취약한 약국이다. 특히 약국 중에서도 소규모 동네약국의 상황이 가장 나쁘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네약국들은 더이상 거래 제약회사나 도매업소의 눈치를 보아가며 차액보상 문제를 협의하면서 진을 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직구로 승부해야 한다. 현행 보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기반위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구입가 청구제도가 뭔가. 1000원에 구입한 약은 1000원에 청구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약국이 4월 약가인하전 구가로 구매한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는 구가로 청구하면 그뿐이다. 약가가 인하된 신가 구매의약품은 신가로 청구하면 된다.

물론 이같은 경우 심평원은 부당하다며 삭감을 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이같은 약국들이 한 두곳이 아닐 것인 만큼 모두 연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공연히 제약회사나 도매업계에게 제발 차액을 되돌려 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사라지는 것이다. 실구입가 청구제라는 제한된 제도 위에서 복지부가 약가인하를 단행했다면 그 해결방안도 복지부가 제시해야 마땅했지만 그동안 행보를 보면 복지부는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듯 방관한 것이 사실이다. 약가인하 정책은 강력히 끌고가면서 차액정산과 같은 문제는 시장이 알아서 정리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편리한 시장주의다.

지금도 보험의약품이 고시에서 삭제된 경우 향후 6개월 동안 보험청구를 유예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구가, 신가 동시 청구를 못할 이유가 없다. 처방이 많지 않아 소분해 약을 쓰고 있는 동네약국의 경우 '30% 재고인정 같은 정책'이 유지되면 제대로 정산받기 힘든 국면이다. 수천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제약회사가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전 차액정산의 경우 약국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여서 '없는 셈 치자'는 약국들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백만원 단위를 넘는 약국들이 꽤 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행상 제약이나 도매에서 정산받던 그 관행을 깨야하는 이유다. 잠자는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복지부도 다시한번 실거래가 청구제도의 의미를 곰곰히 새겨보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