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참여거부 병의원, 명단공개 후 퇴출운동"

• 환자단체연합회, 의사단체에 실사요청·형사고발 강행 경고

내달 병의원에서 당연적용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에 참여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한 퇴출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수술을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를 명백히 조사하고 공개,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퇴출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사들이 환자 동의를 얻어 수술을 연기하겠다는 것에 환자의 권리를 존중되지 않을 것"이라며 "낮은 수가와 의사들의 자존심을 빌미로 수술 연기를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수술연기 또는 거부를 강행한다면 그간 7개 질병군 DRG 비급여 진료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사를 요청하고 형사고발을 강행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는 의사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전문가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경고다.

연합회는 "설문은 우리가 할 일이지 의사협회에 기대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지식과 견해"라며 "누가 의협의 조사 결과를 믿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연합회는 "7개 질병군 DRG 기대효과를 마치 전면시행의 효과처럼 과도한 확신과 신념으로 표현하지 말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