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묻지마 식 비대면진료 확대, 최선입니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 강행에 또 다시 비대면진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비대면진료 전문 센터 설립이다. 구체적 방안은 없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불안해 할 국민을 안심시킬 방안으로 한번 더 비대면진료 확대를 제시했다.

반년 넘게 지속되는 의료 대란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보고 있자면, 어느새 국내 의료 현장에서 비대면진료가 진료의 한 축이자 의료 공백을 메우는 주효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이번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 카드를 활용해 온 정부다.

지난 전공의 집단 파업 당시에는 비대면진료의 전면 확대가 시행돼 보건의약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더니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에서의 비대면진료 시행을 넘어 급기야 전문 비대면진료 센터 운영까지 복안으로 제시된 상황이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제도화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점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여, 야간 일부 이견은 있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허들은 이미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지고 대상은 확대될 대로 확대한 현 시범사업으로 인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소비자 경험은 무분별하게 축적되고 있다. 현재의 ‘불완전한’ 비대면진료의 최대 장점인 편의, 편리가 소비자들에 체화되고 있는 셈이다.

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인 만큼 안전이 우선이라지만, 여, 야 모두 국민 정서와 여론을 배제한 채 법 개정을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지해야 할 사실은 현재의 시범사업 단계의 비대면진료는 환자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불완전한 형태라는 점이다. 보건의약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향성을 우려하면서도 의심하는 지점이 거기에 있다.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사업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과의 협의나 그간 보건의약계가 요구한 부부들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비대면진료를 대안으로 꺼내놨을 뿐이다.

현재의 의대증원 대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어디에서도 정부의 명확한 의료개혁 방향성은 읽히지 않는다. 더 문제는 환자 안전을 보건 행정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이다.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개혁의 과정이라지만, 적어도 환자가 불안전한 의료의 시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