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에이즈 '수직상승'…진료비 지원은 급감

• 김용익 의원 "생존율 3%p 증가 불구 환자 쉼터는 1/3로 축소"

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수급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진료비 지원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또 생존률은 3%p 이상 늘어난 반면 이들의 쉼터 공간은 60% 이상 줄여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는 2008년 962명에서 지난해 121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09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2008년 21억원이었던 지원 예산은 2009년 들어 31억6100만원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2011년에 19억67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또한 18억14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신규 감염인은 대폭 늘어 2009년 768명이던 환자수는 2011년 888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지자 질본은 결국, 지난달 6억원의 예산을 전용해 추가투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환자들의 자활사업 예산으로 쓰이는 쉼터 기관수 또한 대폭 줄였다. 2010년 이후 4억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으면서 기관 수도 6개에서 2개로 1/3 수준이 됐다.

김 의원은 "감염인이 증가하고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진료비 지원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적 오류"라고 지적하고 "이제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만큼 경제적 지원과 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자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