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행 처벌기전, 공감대 마련할 것"

• 임채민 장관, 종합감사 질의에 답변…"양식개선 등 검토"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환자 알권리를 위해 법으로 규정돼 있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에 처벌기전을 덧붙이는 문제에 대해 숙고할 뜻을 재확인했다.

임 장관은 24일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처방전 2매 발행에 처벌규정 신설의사를 묻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답변했다.

임 장관은 "현재 법은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2매 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의료계와 공감대를 이뤄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현재 의료기관 보관용과 같은 양식으로 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 더 나은지 여부는 검토 대상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처방전 내용을 의료기관용과 똑같이 할 지, 환자용 양식을 별도로 만들 지는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