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무상화" vs "건강보험 획기적 확대"

• 박근혜-문재인 후보, 본인부담 상한제 이견도 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 상한제 운용 방식에서 여야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반면, 박근혜 후보는 단순 명쾌했다. 문 후보는 보건의료체계 대수술에, 박 후는 현 체계를 기반으로 한 보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후보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의료공공성 강화와 평생건강관리체계, 의료체계 개편과 진료환경 개선, 환자 안전과 권리 보장, 제약산업 등 보건의료분야 신성장동력 산업지원 등 보건의료분야 전반을 포괄한다.

그러나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 무상화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개편, 어르신 정책만을 제시했을 뿐 다른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따라서 비교 가능한 두 후보간 정책 교집합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본인부담 상한제 운용방식, 어르신 지원정책 등에 한정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박 후보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장률 목표는 현행 75% 수준에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 후보는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등 비보험 항목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치과진료와 한의진료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박 후보는 소득수준에 따라 구간을 10개 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하위 저소득계층 50만원부터 최상위 500만원까지 50만원 단위로 구간화하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 상한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돈이 없어서 건강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서비스 급여여부=박 후보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해 독거노인 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해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 후보는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표준화 해 가계부담을 더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는 방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어르신 지원정책=박 후보는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시키기로 했다.

문 후보는 농어촌 지역 지자체 1곳당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확충해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문 후보는 보장성 확대방안 등에 대한 재정 추계와 재원조달 방식을 설명했지만, 박 후보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