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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박 당선인 '반신반의'…보건의료 정책 촉각

  • 강신국
  • 2012-12-20 12:24:54
  • 일반인 약국개설·선택분업 불안감…대체조제 등 약값 절감 기대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자 약사들 사이에서 불안감과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박 후보 당선으로 의료 민영화 추진과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약값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예상하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 후보 당선으로 인해 약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일반인 약국 개설과 선택분업 도입이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의료 민영화, 즉 일반인과 대자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이 가장 걱정된다"면서 "박 당선자 주변의 시장주의자들이 가장 큰 문제아니겠냐"고 전했다.

인천 연수구의 K약사도 "MB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일반약 상비약 판매를 이뤄낸 정부가 재집권하는데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기 수원의 H약사는 "조찬휘 당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새 정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갈 것인가 조 당선자 3년 임기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서비스산업선진화법이다. 기재부는 이미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일반인의 의원, 약국 개설허용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이미 여약사대회에서 밝힌 만큼 의약분업의 근간을 유지하며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 고양의 S약사는 "약값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문제는 의료계인데 어떤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끌고 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서초의 C약사는 "선택분업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여약사대회에서 한 발언도 있는 분업 근간은 유지되지 않겠냐"며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약사정책 발굴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 여약사대회 축사 전문

존경하는 여약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국민건강의 최일선을 지켜주시고, 지역사회 리더로서 땀 흘리고 계신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다. 우리 여약사 여러분들께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상담자이자 지역민들과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이웃들이시다.

늘 국민 가까이에서 아플 때 힘이 되어주시고 헌신하고 봉사해 오신 여러분들이야 말로 국민행복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한다. 여약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핵심축인 여러분들이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어야만, 국민들도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 건강의 파수꾼은 약사 여러분이 안정되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보건의료 환경의 질을 높이고, 국민 모두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뒷받침해 나가겠다.

저는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몇까지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첫째, 국민건강의 백년대계를 위해 많은 시련을 거쳐 마련한 의약 분업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둘째로, 약은 최고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맡겨야 한다. 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조제하는 전문의는 약사이다. 약국을 개선하고 약을 취급하는 제도도 약사의 전문성이 훼손 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셋째, 의약품 처방에 대한 발전적 처방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서 의약품의 수요도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들에게는 질 좋고 저렴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향을 찾아나가겠다.

이 자리에 계신 여약사 여러분은 대부분 근로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워킹맘이신 것으로 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일과 가정을 다 잘 꾸려 가실 수 있도록 보육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담,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 해드리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여약사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환자의 신뢰가 없이는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우실 것이다.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꼼꼼히 챙기고 반드시 실천하여 여러분과 저 사이에 굳건한 신뢰의 탑을 세우겠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 여약사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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