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 안전정책 일원화…업무분장 범위는?

•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에 의약품 안전관리 구체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축산 위생·안전기능을 식약처로 이관한다."

22일 인수위는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발표의 주된 내용은 식약청을 처로 격상하고 복지부와 농식품부로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부안 발표에서 논란이 됐던 의약품 안전정책까지 일원화 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관되는 업무는 어디까지= 인수위의 이번 발표가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복지부와 농식품부 업무 이관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모든 식·약 업무가 식약처로 일원화되는 것은 아니다.

인수위는 이관되는 업무의 범위를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정책으로 한정시켰다.

안전 정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느냐 따라 업무 분장의 범위는 달라질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식·의약품 생산·제조·판매과 관련된 업무는 식약처로 일괄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통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안전관리 업무와 산업진흥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 부분은 복지부가 맡게 된다.

◆향후 쟁점 사항은= 업무 분장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식약처 격상에 따른 세부 조직 변화와 업무 이관, 식약처장 지위 상향조정 여부 등 세부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또 복지부와 농식품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개정 과정에서 국회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 식약청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만큼 행안부와 복지부, 농식품부와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