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적정수가 보전·의료체계 재정립 실현해야"

• 건강복지정책연 토론회…리베이트 쌍벌제 이견도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이 우선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과제로 요양기관 적정수가와 의료체계 재정립이 제시됐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서는 의사-환자 단체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주최, 오늘(19일) 2시 개최될 정책토론회에서는 각 의료계 단체들과 환자단체가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 같은 의견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발제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협회는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과제에 대해 적정급여와 수가 보전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의협 윤창겸 부회장은 종병가산율 조정을 제안했다. 의원급 외 나머지 종별 가산율을 하향시켜 의원 가산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원급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병원은 2%, 종합병원 3%, 상급종합병원 5%를 하향시키는 것이 골자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지역 쏠림현상과 병원 원가보전이 되지 않아 경영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적정수가 보전을 주장했다.

간호협회 양수 제2부회장은 간호사 인력 문제와 수가를 연계시켰다. 법정인력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 간호관리료를 감산하는 패널티제도를 만들어 인력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간 편차로 야기되고 있는 환자 쏠림현상과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혔다.

윤 부회장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보건소 일반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시켜 1차의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환자(신경과) 약제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상임대표는 중증환자 거점병원 육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서울지역 대형병원 쏠림이 두드러지고, 이들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들의 상경을 유도하고 있다"며 "지역마다 중증질환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상반된 주장도 제기됐다.

윤 부회장은 외국 사례나 공정거래규약 등을 참조해 적절하게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가성과 부당성을 검토한 뒤 의사가 비대가성으로 받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안 대표는 오히려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해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는 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회와 정부, 법원이 합동으로 강력한 근절책을 추진하고, 소비자들의 감시운동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