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정책 분담…"식약처와 협조체계 구축"

• 진 내정자, 주사제도 DUR 적용…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제재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의약품 정책을 식약처와 분담하는 방안을 거부감 없이 수용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신중히 판단해 주길 바란다는 손건익 차관의 국회 발언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만큼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을 복지부장관이 된다고 해서 뒤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사제를 DUR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경우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은 기존 복지부 정책을 그대로 승계했다.

진 내정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정록·김미희·최동익 의원 등은 식약처 승격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상의 혼선 문제에 대해 진 내정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의약품 정책의 경우 약사와 약국관리, 의약분업제도, 리베이트 대응과 산업진흥 등은 복지부가 담당하고, 식약처는 허가 등 '의약품 자체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약품 정책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책의 큰 틀에서 복지부와 식약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약품 정책업무를 식약처와 분담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한 답변이지만, 다른 한편 전반적인 정책은 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말이다.

진 내정자는 프로포폴 오남용 대책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프로포폴과 같은 주사제의 중복·과다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주사제 형태 의약품에 대해서도 DUR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DUR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시 주사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내정자는 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UR 주사제 확대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등은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부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