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잘하는 의사는?"…개인별 적정평가 공개 추진

• 청구실명제 기반…종합지표·등급 위주로 결과 공개키로

이르면 하반기 진료분부터 기존 기관별로 평가해온 적정성평가를 의사 개별 평가로 확대하는 고강도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급여비 청구실명제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의사 개개별로 편차가 큰 진료를 적정수준으로 맞추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워크숍'에서 의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의 다변화와 국민 알권리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별 평가결과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그간 기관별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공개 방식은 진료와 관련한 다방면의 질을 평가해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지만, 기관 전반의 질을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평가결과 공개로 기관별 질적 수준의 비교는 가능해졌지만, 평가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이해도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2009년 적정성평가 효과분석 모형연구에서 뇌졸중 환자 95.6%와 위암 환자 90%, 일반인 89%는 적정성평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정보 내용과 전달 방식 개선을 큰 틀로 잡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항목을 확대시키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개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첫 대상으로는 중증질환과 주요 수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기존 의료기관별 공개에 한정됐던 평가 결과를 의사별로 확대해 환자들의 알권리와 선택 범위 등을 확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 개별 평가 결과 공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실명제 도입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이르면 하반기 진료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료 유형별 논란을 감안해 세부 지표별 결과보다는 종합지표나 등급 위주의 결과로 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평가 결과 정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TV와 지하철,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