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응급 피임약 나이 제한 철폐 명령

• 모든 가임기 여성, 처방전 없이 구매 허용 판결

연방 판사는 응급 피임약물을 모든 가임기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라고 5일 FDA에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응급 피임약물에 대한 연령 및 다른 제한을 철폐하라는 재생산권(reproductive-rights) 단체는 소송에서 승리했다.

현재는 17세 이상 여성만이 처방전 없이 응급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으로 인해 모든 여성들은 응급 피임약 구입을 위해 약사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인 에드워드 코맨은 FDA가 응급 피임 약물의 구입에 나이 제한을 없애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FDA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미국내 재생산권 센터 및 다른 단체들은 FDA에게 응급 피임약물의 접근 제한을 없애 줄 것을 청원해왔다.

지난 1999년부터 테바는 최초의 응급 피임약물인 ‘플랜B(Plan B)'를 미국에서 판매해 왔으며 이후 1정 제제인 ’플랜B One-Step'도 출시했다.

테바는 미국 정부가 플랜B One-Step을 제한 없이 OTC로 구입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FDA는 플랜B One-Step은 가임기 여성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이런 제한을 없애자는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FDA는 수일 후 모든 응급 피임약물의 제한 철폐 요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