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투성이 시장형실거래가 당장 폐기해야"

• 의료-제약-국민 모두에게 피해…대안은 일본형 약가제도

변재환 교수가 우리나라 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을 맹비난했다.

"이런 약가제도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경제학 박사·전 뉴욕시립대 교수) 연구위원은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3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제도와 유보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연구위원은 국내 약가인하 사건을 크게 두 줄기로 바라봤다.

첫 인하 사건은 1999년 11월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30.7%를 인하한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지난해 벌어졌다.

보험약값을 평균 14% 인하, 연간 1조7000억원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 '약가일괄인하' 사건을 의미한다.

변 연구위원은 "급여 대상 품목으로 한하면 평균 22% 약가인하 된 결과인데, 누구하나 '찍' 소리도 하지 못했다"며 "선진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한탄했다.

약가일괄인하 이후 제약회사의 반응에 대해서도 날세워 비난했다.

변 연구위원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뭔데 남의 물건 값을 한번에 21% 낮추냐고 반발해야 한다"며 "당시 소송한다고 난리 났었는데, 흐지부지 끝났고 그럴줄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약회사에게 있어 복지부는 무서운 존재"라며 "갑을관계도 아닌, 주종 비슷한 관계라고 할 만큼 복지부에 매달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약가일괄인하 사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접수할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변 연구위원은 "1조7000억원을 쉽게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까지 불필요하고 과잉되게 국민에게 걷어간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도 무방한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약가일괄인하와 더불어 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패한 사례를 인정하고, 약가인하 를성공적으로 거둔 일본형 보험약가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거래가제, 시장형 실거래가제 모두 폐기하고 일본 약가제도 채택해야

대한병원협회는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3일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의 약가보험제도에 따르면 새 상환가격은 '시장가격 가중평균치+(R%/100*기존 상환가격)'의 구조를 지닌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조사해 가중평균치를 산출한 다음 일정한 조정폭(기존 상환가격의 Reasonable%)를 가산하면서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변 연구위원은 "일본은 우리나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 처럼 기존 상환가격과 시장가격의 가중평균치 차이를 인하금액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며 "인하금액을 전부 인하하지 않는 것을 '인하면제'라는 이름으로 제약회사에 혜택을 주는 것 처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은 R%를 인하 첫 해인 1992년에는 15%로 높게 책정해 제약회사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이후 점진적으로 8%, 5%, 2%로 융통성 있게 조정했다.

또한 일본은 상환가격을 2년마다 새로 산출하면서 상환가격 산출 근거 자료인 시장 가격을 2년마다 한 번씩 조사해 시장가격 조사를 용이하게 했다는게 변 교수의 주장이다.

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매년 새 상환가격을 산출하고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하는 실천 조차 어려운 과욕을 부린 것"이라며 "2012년 약가일괄인하 같은 일회성 조치 보다 약가를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결과를 얻은 일본의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