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응급 피임약물 연령 제한 철폐 결정

• 법원의 판결 받아들이기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응급 피임약물의 판매 연령 제한 조치를 폐기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따라서 미국내 모든 여성들은 처방전 없이 응급 피임약물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는 ‘Plan B One-Step’에 대한 판매 제한을 철폐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항소는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응급 피임약물은 17세 이상 여성에만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응급 피임약물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질 경우 원치 않는 임신 또는 낙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됐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으로 응급 피임약물은 콘돔과 같이 약국 선반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 옹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모든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응급 피임약물의 연령 제한을 철폐할 것을 판결했지만 FDA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주 항소 법원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Plan B One-Step의 모든 연령 구매를 허용했다.

응급 피임약물은 지난 1999년 FDA에서 승인된 약물. 지난 2011년 미국 FDA가 약물의 연령 제한을 없애려고 했지만 미국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이를 거부해 17세 이하 여성의 경우 약물 구매를 위해서 처방전이 필요했다.

지난 5월 FDA는 처방전 필요 연령을 15세로 낮췄지만 약물을 구매시 신분증을 제시해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FDA는 Plan B One-Step 제조사인 테바의 신청이 있을 경우 약물의 구매 연령 제한을 철폐할 것으로 알려졌다. 테바는 이와 관련해 언급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연령 제한 철폐는 1정 형태인 Plan B One-Step에 한정된 것이며 2정 형태인 제품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