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약사포함 첩약 급여화 '한 지붕 두 목소리'

• 한의협 집행부-첩약 TFT, 시간 차 두고 복지부 면담

"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TFT는 8월까지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겠다."

"한의계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점,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한의계의 한 지붕 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 의결로 구성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25일 오전과 오후 시간 차를 두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및 보험급여과와 면담을 갖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한의협 집행부는 복지부 측에 혼선을 끼친 점을 사과했고, TFT는 출범 취지를 설명하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복지부는 양 측을 모두 만나는 과정에서 협회 내부 조율이 선행돼야 시범사업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첩약 급여화에 대한 한의사들의 의견을 수렴, 정부와 협상작업을 벌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위원장 임장신)가 22일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면담을 가진 정성이 TFT 실행위원장은 "복지부가 TFT와 단독으로 회무를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호소했다"며 "협회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TFT가 추진하는 일을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추후 회의에 대한 확답은 미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는 집행부가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TFT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며 "한약조제약사, 한약사, TFT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고, 복지부는 구성 요건이 갖춰지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TFT 발대부터 복지부 접촉까지 한의협 집행부도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14일 TFT 발대를 의결한 대의원회 임시총회 무효화를 선언했다. 결국 TFT는 협회 인준을 받지 못한 '임의단체'라는게 집행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비대표성을 지닌 TFT가 복지부와 면담을 가진 당일 집행부는 시간차를 두고 복지부를 찾아 TFT의 활동에 대해 사과했다.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TFT 활동으로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했다"며 "복지부는 한 지붕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고 있어 어떻게 판단할지 애매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는 "내부사정을 알고 있는 만큼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모아와달라고 했다"며 "조만간 사원 총회나 전 회원 투표 등을 통해서 첩약 급여화에 대한 한의사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부 기조는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이사는 "간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첩약 급여화 반대 목소리 비율이 더 높아졌다"며 "민법이나 정관에 위촉되지 않는 회원 여론수렴 조사방법을 선택해 협회의 공식 입장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협회 내부 갈등에서 전체 한의사들의 갈등을 번져가는 형국이다.

지난 24일 전국 11개 한의대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119명이 TFT 발대를 환영하면서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최악의 결과만 가정하고 시범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대중을 위해서나 한의계를 위해서나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진정한 한의학의 미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젊은 한의사들로 구성된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25일 성명을 통해 TFT를 괴뢰단체로 표현하면서 정부와 대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실련은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가 아무런 정당성 없는 괴뢰단체인 TFT와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부처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또 한번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