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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사업자번호 남아있는 폐업약국이 백마진 세탁장소?

  • 강신국
  • 2013-08-06 12:25:00
  • A도매상, 폐업약국에 세금계산서 두 차례 발행

폐업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만 살아 있는 약국이 백마진 세탁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5일 서울지역의 K약사는 약국을 폐업한 상태인데 330만원 상당의 일반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약국 영업이 중단된 상태서 주문도 하지 않은 약의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남아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상으로 발송됐기 때문이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두 번에 걸쳐 이뤄졌다. 2012년 11월에 52만원, 2013년 1월에 272만원이 담당자 고의로 폐업약국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가 발행됐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서울지역 H도매.

이 약사는 "지난 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알았다"며 "전문, 일반약 매출만 나누다 보니 뒤 늦게 허위세금계산서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폐업한 약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다른 약국에 백마진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다"며 "계산서는 폐업한 약국에, 제품은 거래약국에 계산서 없이 들어간 아니냐"고 의심했다.

즉 실적을 맞추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약국에 발송하는 경우는 있지만 폐업약국에 발송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측은 "거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진상을 파악해 해당약국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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