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소가제 폐지하더니 약 가격차 난다고 비난하나"

• 전실약, 약국 간 의약품 가격 차 비난 여론에 대한 성명 발표

최근 약국 간 의약품 가격 차이가 이슈가 되고 있는 데 대해 민초 약사들이 반박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나섰다.

26일 '전국 실천하는 약사들(이하 전실약)'은 성명서를 내고 최근 주요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약품 가격 차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약사들은 약사회 입장과는 달리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이하 표소가제도)를 폐지한 것은 정부인데 반해 의약품 가격 차에 따른 비난은 약사들이 감수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제기했다.

약사들은 "정부는 1999년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표소가제를 폐지하고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도입했다"며 "약사회는 표소가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은 "당시 약사회는 표준소매가로 묶여 있는 약값이 지역별로 심한 차이를 보이면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고 심지어 약의 오남용까지 염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2011년 경실련의 약국별 의약품 가격 차이 조사에 대해서도 약사회의 기본 입장은 표소가 제도임을 분명히 했었다"고 강조했다.

약사들은 현행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약사들은 "표소가제도 폐지 전 복지부 조차 ‘표소가제를 없애면 약값 인상과 영세 약국 도산, 의약품 남용, 소비자 불신가중 등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공정거래위 등의 주장 속 졸속 시행된 것이 바로 지금의 표소가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표소가제도가 폐지되면서 정부의 일반약 판매가격 조절기능까지 사라졌다"며 "약사회와 복지부까지 우려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모두 약사들에게 지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주장인지 의문이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현행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 폐지와 더불어 표소가제 부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공산품이 아닌 의약품에 당시 약사회와 당시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 시행된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폐지와 표소가제 부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