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 입원환자 26만명 보장성 확대대상서 제외"

• 김용익 의원, 3대 비급여 이어 또 '공약후퇴'

4대 중증질환자 중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이 보장성 확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당시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공약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이어 또다시 공약후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심·뇌혈관질환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범위에 포함된 산정특례 대상자 약 10만명 이외에도 26만명이 더 있다.

실제 2012년 심장과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각각 18만8083명, 17만772명이었다.

이중 수술을 받은 환자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시켜, 심장질환 입원환자는 11만7690명, 뇌혈관질환자는 14만3303명이 제외됐다.

김 의원은 "입원환자는 산정특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진료비가 과중하다"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도 보장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