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영리법인 의원개설 시 허가제 도입 공감"

• 문정림 의원 질의에 "정부도 입법안 검토 중이다"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비영리법인 등이 의원을 개설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규제도 중요하다"면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을 개설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동의한다. 정부도 관련 법률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