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테올 사건 재조사…독과점 의약품 생산여부 점검"

• 의약품 분야 대형이슈 식품에 밀려 뒷전으로

[식약처 국정감사 종합]

식약처 국정감사 핫 이슈는 단연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 논란이었다.

타이레놀, 웨일즈제약 등 의약품 분야 대형이슈는 식품 이슈에 밀려 제대로 점검되지 못했다.

락테올 사건이나 GMP 관리부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는 했지만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등 진부한 이슈에 형식적인 대답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동화약품 '락테올'

◆락테올 사건 재조사 실시= 김용익 의원은 락테올과 관련해 식약처의 업무규정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1월 해외제조소를 실사 한 뒤 식약처 직원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과 2월 동화약품 원료약 허가취소 신청이 이례적으로 당일 처리됐다는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들 의혹사항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했고, 정승 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향후 식약처는 락테올 특별재평가와 함께 업무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게 됐다.

◆의약분업 예외약국 감시강화= 의약분업 예외약국의 무분별한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스테로이드 관절염약 등은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 처장은 "의약분업 예외약국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 처장은 불법사례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까지 염두하겠다고 밝혀 향후 식약처의 대처가 주목된다.

한국쿄와 '미토마이신'

◆독과점 의약품 생산량 주기적 점검= 식약처는 앞으로 독과점 의약품에 대한 생산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그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로 생산되는 품목은 보고대상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류지영 의원은 "현행 규정은 실제 생산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승 처장은 향후 공급중단 보고대상 품목의 생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 직원 비리행위, 유관기관 인사개입 등도 도마에 올랐다.

정승 처장은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애매한 답변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한 의원은 "처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실제로 다 이행할 수 있는 지 애매한 부분도 있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