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원격진료는 2류진료…기재부 정책이다"

• "통신업체 등 3조원 매출효과…의료는 파괴"

의사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원격진료는 '2류진료'이고, 전형적인 기획재정부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원격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가상시나리오를 통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원격진료가 전면 허용되면 네트워크화 된 원격진료 의료기관이 속출하게 되고, 동네의원은 경쟁에서 밀려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쟁점사항도 일일이 열거했다. 안전성과 유효성 등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인가, 기술적으로 의료장비가 제대로 오작동 없이 기능할 수 있는가, 의료사고나 오진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질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잘해봐야 '2류 진료' 밖에 안된다. 환자 대면도 안하는 데 건강관리 차원이면 몰라도 약까지 처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기기 가격도 문제 삼았다. 유헬스 게이트웨이 가격이 현재도 40만원 정도인데 1년에 3~4회 원격진료를 받기 위해 어림잡아 100만원 상당의 기기를 살 수 있는 지 의문이라는 것. 통신료 또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9000원이 조금 넘는 재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원격의료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적용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 수가를 대폭 인상하거나 새 수가항목을 만들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가 대폭 인상해주면 원격의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 출연할 것"이라면서 "규모의 경제를 위해 대대적으로 환자 모집에 나서게 되고, 네트워크 치과보다 더 쉽게 전국 체인기관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의료기기업체, 통신업체, IT업체 매출이 최대 3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의료는 파괴되고 매출 크기만큼 의료비는 껑충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개입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도 없었다. 복지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기재부 정책"이라면서 "경제성장만 고려할 뿐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따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민주당이 집권했어도 똑같은 정책을 끼워넣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기초연금 등 공약이행에 정신이 없는 복지부가 원격진료까지 끌고가기에는 여력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국민들의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지적한 건강보험 수가나 쏠림현상 등은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우려 점을 보완하고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형적인 기재부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육성 정책을 담당한다. 경제성만 따져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