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원격진료…침묵하는 약사회 속내는?

• 현안 놓고 '저울질' 시각도...약사들 "정책대안 내놓아야"

복지부 원격진료 입법안이 미래 보건의약계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이슈로 떠올랐으나,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 마저 "배송약 조제만 하는 기형적 약국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4일 현재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4일 "원격진료 관련 입장을 발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공식 논평을 낼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약사회의 의견은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 시민단체, 약준모 등도 원격진료 도입에 따른 동네약국 위기론과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약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왜 약사회는 침묵하는 것일까? 약사회가 원격진료 입법안에 대한 공식 논평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현안을 앞에 놓고 복지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즉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정,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정리 등 현안 해결이 우선이라는 정책적 판단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선 약사들은 "원격진료 도입이 약국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약사회의 입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동네약국 위기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시민단체와 약준모 논평만을 봐야 하냐"며 "약사들의 대표단체인 약사회가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약사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지부의 정보통신이사도 "기형적인 문전약국, 조제전문 배송 약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약사회도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을 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약사회 내부에서도 원격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은 탁상공론"이라며 "원격진료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 왔는데 이번 입법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료계 반발에 따른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것인데 약국 입장에서 보면 성분명처방 없이 전국 각지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소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미 성명을 통해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분명히 하고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유헬스 계획은 약품배송 허용을 포함한다"면서 "이는 IT 대기업의 약국진출을 초래해 종국에는 원격진료 처방에 따른 배송약 조제만 하는 기형적인 약국을 만들어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사용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해 어느 약국에서든 쉽게 어떤 처방전의 약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복지부의 원격의료 도입 주장은 처방전 재사용과 성분명처방 등 선결과제의 해결 없이는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