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가격 OECD 평균 43%…통증·골질환약 가장 낮아

• 구매력지수 감안해도 59% 수준...10개 중 7개는 최저가

이의경 교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등재된 신약 가격이 OECD 평균과 비교해 43% 수준(환율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증과 골질환 치료제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또 신약 10개 중 7개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는 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비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OECD 회원국과 대만을 포함한 30개 국가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전 3년부터 올해 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까지 반영했다.

연구결과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한국 가격수준은 선별목록제도 시행 전에는 평균 52%(환율기준)였다가 시행 이후에는 43%로 낮아졌다. 소매 가격도 42%로 유사했다.

선별목록제도 시행 이후 가격수준이 더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네거티브 시스템에서도 가격이 높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구매력지수(PPP)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기간 약가수준은 평균 72%에서 62%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환율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수준은 더 높아지지만 선별목록제도 이전에는 신약이 고평가 받았다는 세간의 이야기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약효군별로는 통증/골질환 치료제의 가격수준(환율기준)이 34%로 가장 낮았다. 이어 소화기 39%, 대사/내분비 41%, 정신신경계 42%, 항종양과 호흡기 각 43%, 감염·순환기·안이인후과가 각 44%, 면역계 5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선별목록제도 시행 이전에는 감염질환이 11%로 최저수준이었다.

제형별로는 경구제 44%, 주사제 45%, 외용제 45% 수준으로 분포했다. PPP 기준을 적용하면 경구제와 외용제는 61%, 주사제는 63%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OECD 대비 최고가 품목 수(환율기준)는 선별목록제도 시행 이전이나 이후 모두 단 한 품목도 없었다. 그러나 최저가는 등재 품목의 73%나 해당됐다. 선별목록제도 시행 전에도 56%로 반 이상이 최저가였다.

약가수준은 경제성평가와도 관계가 있었다.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신약은 OECD 약가평균의 43.1% 수준이었고, 평가대상은 39.6%로 더 낮았다. 이 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경향성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등재국가가 적은 경우에도 약가수준이 더 높지는 않았다. 등재국가 수별 현황을 보면 1~5개국 41.87%, 6~10개국 33.54%, 11~15개국 43.7%, 16~20개국 43.55%, 21~25개국 45.28%, 26~30개국 46.52% 등으로 분포했다. 6~10개국에 등재가가 있는 약제의 상대적 가치가 가장 낮았고 5개국 미만도 평균을 밑돌았다.

이 교수는 "소매가 기준까지 보수적으로 가격을 비교했다. 그러나 공시된 약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제도적 특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한계"라고 말했다.

또 "국내 약가는 실제 생산 유통되지 않더라도 보험약가가 존재한 경우 조사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