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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사들 "약사·한약사 포함, 첩약의보 시범사업 촉구"

  • 노병철
  • 2013-11-29 20:48:35
  •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 성명 발표…"사업 늦출수록 복지부 불신만 쌓여"

"보건복지부는 예정대로 첩약의보 시범사업을 즉각 실시하라."

민초한약사들이 복지부의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10월로 예정된 복지부의 첩약의보 시범사업 즉각 실시"를 강력 촉구했다.

행한모는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첩약의보 시행 원인을 복지부의 '한의사회 눈치 살피기'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한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한약사·양약사-첩약의보 배제' 논리에 복지부가 정책적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한모는 "국민 전체의 이익과 편익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기관임을 잊지 말고 그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첩약의보 시범사업의 즉각 실시를 촉구한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작년 10월 건정심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첩약의보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13년 10월이 한참 지난 지금 정부는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첩약의보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한의사들의 어정쩡한 태도에 정부는 시작을 늦추며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

한의사들은 지금 국민건강증진과 이용편의는 망각하고 그들 기득권의 유지 여부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건정심에서 결정하여 발표한 사항을 한 직업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시행을 늦추고 있는 복지부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과 공신력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한의사들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저울질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국민 전체의 이익과 편익을 추구해야하는 정부기관임을 잊지 말고 그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에 요구한다.

참여 결정을 스스로 못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참여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고,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한약사, 한약조제양약사와 함께 우선 협의를 진행하여 첩약의보 시범사업을 즉각 실시하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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