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형병원 위한 시장형제 왜 존속시키나"

• 경실련 등 단체들 "국민 우려 무시하는 일방행정"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결정에 국회 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비판을 제기하고 나설 전망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경실련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대형병원만을 위한 제도를 왜 존속시키려는 지 모르겠다"며 복지부 결정을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신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국민이 우려하는 정책을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불통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 체계를 부정하고 불법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도 의견은 다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도처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믿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도 일방통행으로 간다면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실효성보다 부작용만 양산하고 특히 대형병원만을 위해 제도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폐지해야 할 제도를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