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영리병원 반대는 실리책…공급체계 대안 필요"

• 박형근 교수 강조, 민영화 이슈 기폭제 역할 평가

박형근 교수

의사협회가 의료민영화 논쟁에 반대 진영으로 나서면서 이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킨 기여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급체계 개선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3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내부기고 '대한의사협회의 영리병원 반대,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통해 의협의 행보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짚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의협은 이명박 정부 초기만 해도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찬성하는 기류가 강했고 진보 좌파 진영에 호의적인 편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료민영화를 촉발시킬 내용을 담으면서 완전히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전국 2만여명의 의사들이 모여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정책을 반대하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연대하기로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영화 이슈를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이를 두고 박 위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현재의 박근혜 정부가 의사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용한 것이 없었다는 의료계 불만 적지 않게 쌓여있었던 점을 주목했다.

미국식 의료제도가 보편화되는 것을 바라는 의사들도 많지 않고, 해외환자 유치의 실체가 알려지는 등 의료민영화 흐름이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가 의사들의 전문가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박 위원은 "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다를 게 뭐냐는 인식이 (의료계에) 지배적"이라며 "청와대는 정책 행보에 반기를 든 의협 지도부를 놓고 '좌파'라 부른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래서는 합리적 논의와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위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왼편'의 입장과 행보의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의협이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 정책 추진이 무산될 것이라고 수수방관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확대에 갖는 관심 이상으로 의료공급체계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집권세력으로 나아갈 지 냉정하게 돌아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