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의료영리화 논란 진화…대국민 담화 발표

• "원격의료·의료법인 자회사로 의료서비스 향상"…약국법인 언급 없어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왼쪽부터 :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차관, 현오석 부총리,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

현오석 부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의료영리화 논란 진화에 나섰다.

현 부총리는 26일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보건 의료 정책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원격의료의 경우 최근 눈부시게 발달한 IT기술을 활용하되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 의사를 만나는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농어촌 지역, 섬, 산골 등에 사시는 분, 연세가 많은 분, 장애 때문에 병원 가기 힘드셨던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집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진찰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외국은 이미 U-헬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손발을 다 묶어서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해서야 되겠냐"고 되물었다.

현 부총리는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역시 주차장, 장례식장, 해외환자 유치업 등 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에 한해 도입된다"며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의료업은 지금처럼 비영리 의료기관만이 수행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은 환자진료업무에 더욱 충실하게 되고, 자법인이 확보한 수입은 비영리 모법인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고 예상했다.

현 부총리는 "자법인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신약·의료기기 산업 등과의 융복합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기반이 강화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약국법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대국민 담화문 전문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도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원격의료는 최근 눈부시게 발달한 IT기술을 활용하되,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 의사를 만나는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도입됩니다. 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농어촌 지역, 섬, 산골 등에 사시는 분, 연세가 많은 분, 장애 때문에 병원 가기 힘드셨던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진찰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은 이미 U헬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손발을 다 묶어서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여러분! 의료법인의 자법인 역시 주차장, 장례식장, 해외환자 유치업 등 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에 한해 도입됩니다.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의료업은 지금처럼 비영리 의료기관만이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진료업무에 더욱 충실하게 되고, 자법인이 확보한 수입은 비영리 모법인에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자법인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신약·의료기기 산업 등과의 융복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기반이 강화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