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약, "정부 법인약국 추진, 국민 속이지 말라"

• 상임이사회서 법인약국 허용 반대 성명서 채택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정덕기)는 지난 3일 구약사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갖고 법인약국 추진 반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에서 구약사회는 "의약분업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영리법인약국 도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면서 "근본 해결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성분명처방과 합리적 수준의 일반약 확대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정부는 대자본이 선의의 뜻으로 국민 건강을 잘 지켜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진은 또 법인약국이 추진될 경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정부가 자본의 논리로 약국영리법인을 밀어붙인다면 동네약국은 위축되고 나아가 고사할 것"이라며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며 약사사회는 분연히 일어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약국 경영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 휴일영업 활성화등 약국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는 자기모순의 논리로 약국영리법인 도입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중랑구 약사회에서는 약국영리법인 허용을 자본에 영합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첫째, 정부에서 제시한 “약국 경영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 휴일영업 활성화”가 잘 실천되지 않는 근본 이유는 의약분업제도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약국영리법인을 허용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과 합리적 수준의 일반의약품 확대를 즉각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보건의료계에서 사회윤리적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하고 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자본이 선의의 뜻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더 잘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믿는 사람은 이 방안을 내놓은 정책입안자일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셋째, 정부가 자본의 논리로 약국영리법인을 밀어붙인다면, 약료서비스의 뿌리에 해당하는 동네약국의 경영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마침내는 고사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자랑으로 여겼던 약국의 접근성과 올바르고 정확한 건강정보 전달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며 약사사회는 분연히 일어나 투쟁할 것이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대기업과 대자본만을 위한 정책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평소 말씀대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2014. 1. 3 중랑구약사회 상임이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