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료영리화, 진료비 늘고 의료사고 빈발"

• 김철신 정책이사 전망…네트워크치과 사례 조명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네트워크치과 문제와 기업형 사무장병원들로 골치를 앓고 있는 치과계는 의료영리화가 결국 환자 진료비를 높이고 의료사고를 빈발시켜 국민 건강과 가계 경제에 큰 위협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들의 극단적인 이윤추구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는 오늘(14일) 오전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토론에 나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김 이사는 현재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각종 폐해가 발생하는 치과계를 예로 들며,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면 이 같은 현상이 극에 달해 사회문제로 촉발될 것을 우려했다.

토론문에 따르면 현재 치과계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병원 실소유주가 컨설팅회사, 재료공급회사, 기기임대회사, 인력파견회사 등 자회사를 차려 이윤추구를 극대화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위임진료, 비의료인 의료행위, 과장·허위광고와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건강 위협, 비급여 고가 진료 집중 등의 폐해가 고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이들의 행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사고까지 빈발하고 있"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자회사는 이런 폐해를 오히려 합법화시키고 더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리자회사에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탈 등이 출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를 '투기자본'에 맡기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또한 개별체인점에 온갖 이윤추구 방식을 도입해 매출을 올려 전체 매출을 올리는 방식인데, 결국 의료기관이 투자수익 창출에 매달릴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이사는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가 투자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과잉경쟁과 과잉진료에 내몰리고 결국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