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에서 법인약국 놓고 무슨 일이…

• 박노섭 구의원, 법인약국 반대 5분 발언 진행...동참 호소

서울 종로구의회 박노섭 운영위원장.

한 지역구의회 의원이 국민과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영리법인약국 저지 동참을 호소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 종로구의회 박노섭 운영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종로구의회 임시회의 중 5분 발언대에 나서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약국은 약국을 대자본의 전유물로 만드는 수순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법인약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추진 중인 법인약국이 약사가 구성원이 되고 출자하는 유한책임회사라 주장하지만 이것은 곧 기업형 거대 자본이 출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동료 의원들이 법인약국 설립 움직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반대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으로 호소한다"고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법인약국 추진 시 나타날 폐해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인약국이 설립되면 대자본에 의해 약국의 독과점이 형성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주민 가까이 있던 동네약국은 사라지고 거대자본으로 무장한 일부 법인이 약업시장을 독점하고 동네약국은 몰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네약국이 몰락하면 약사 감소와 더불어 약국 종업원들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약제비 증가를 가져온다"며 "외국 자본의 약업 시장 진출도 가속화와 더불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고 거대 자본에 의해 보건의료 서비스가 장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종로구의회 김복동 의장의 법인약국에 대한 관심과 반대 의지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는 후문이다.

지난 종로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 의장이 법인약국 현안을 파악한 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임시의회 전 구약사회를 통해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종로구약사회 정영기 회장은 "김 의장 의원실이 구약사회를 통해 임시의회서 관련 발언을 위한 자료 요청과 더불어 의회 참석을 요청받았다"며 "지역구에서 법인약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뜻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