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이상 고용한 사업장 직장건보 가입해야

• 6월 한 달 간'건보 미가입 업체 가입 강조기간' 운영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와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이다.

건보공단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