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희비…의 3% 인상, 병 일단 '결렬' 선언

• 12시 15분 현재 결과…약국·치과·한방 협상진행 중

협상을 타결보고 브리핑 하는 의협 이철호 부회장.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가 자정을 넘겨 속속 드러나고 있다.

2일 11시50분경 의사협회가 건보공단과 부대조건 없이 의과 의원의 내년도 보험수가를 3%(3.1% 효과와 동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의협 이철호 부회장은 "부대조건을 안받는 조건으로 받은 수치라 만족스럽진 않지만 의원 경영악화를 충분히 공감했다는 점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며 원만한 타결을 선언했다.

이어 그는 "다만 벤딩 폭을 모르는 상황에서 벌이는 수가협상의 근본적 구조에 대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곧이어 협상장에 나선 병원협회는 자정을 바로 넘긴 12시15분경 건보공단과 수치싸움에서 밀려 결국 파행을 선언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병협은 의협과 반대로 건보공단과의 접점을 좁히지 못한 채 모든 논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파행을 선언했다.

건보공단이 병협에 제시한 최종 인상률은 1.4%. 이 자리에서 병협은 건보공단을 설득해 1.6%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를 마지노선으로 잡은 병협은 더 이상 건보공단을 설득하지 못한 채, 그간 논의됐던 부대합의조건조차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정심에서 참고로 삼는 인상률은 마지막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1.4%가 된다.

협상결렬을 선언하는 병협 이계융 부회장.

병협 이계융 부회장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병원도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1.9% 이하는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며 협상 결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누적적립금 8조2000억원을 웃돌고 있는 건보공단이 병원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차라리 건정심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로 지칭되는 건보제도의 비민주적 기본 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추가재정분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양 유형의 협상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정체돼 있었던 나머지 유형인 약국과 치과, 한방이 속속 협상 물꼬를 트고 있다.